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027년 첫 20년 만기 도래… "예외 없는 퇴거" 오세훈 시장 단호 대응
시민 73.9% 퇴거 찬성 속 5년간 9천 호 회수… '미리 내 집' 재공급으로 주거 사다리 회복할까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시프트(SHift)' 장기전세주택이 도입 20년을 맞아 2027년부터 첫 계약 만기를 맞이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인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입니다.
그러나 최초 입주 세대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더 살게 해달라"는 입주민들의 계약 연장 및 우선 분양전환 요구와 "계약 원칙대로 퇴거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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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단호 대응: "만기 연장 요구는 비양심적 억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기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일부 입주민의 요구에 대해 "만기 연장 요구는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퇴거 조치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러한 단호한 방침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 유지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절실히 기다리는 수많은 무주택 대기자 역시 서울시민이며, 특정 가구가 공공 자산을 영구 독점하는 것은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연도별 주택 회수 일정 및 '미리 내 집' 재공급 계획
서울시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회수되는 물량을 새로운 무주택 가구에 돌려주는 세부 연도별 반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 2027년: 310호 (첫 만기 반환 시작)
- 2028년: 682호
- 2029년: 1,747호
- 2030년: 2,452호
- 2031년: 4,170호
5년간 회수되는 총 9,300여 호의 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장기전세 II)' 및 신규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되어 주거 도움이 필요한 미래 세대에게 다시 공급됩니다.
시민 여론 조사 결과: 서울시민 73.9% "만기 퇴거 원칙 지켜야"
이러한 서울시의 퇴거 원칙 방침은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20년 거주 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퇴거 원칙에 찬성한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준수: '최초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 (37.2%)
- 목적 부합: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은 영구 거주가 아닌 자립 지원이다' (37.1%)
또한 현행 20년의 최장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53.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사다리' 기능 회복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3만 8,296가구 중 만기 전에 퇴거한 1만 5,529가구의 82.4%가 내 집 마련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이유로 평균 7년 6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퇴거하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서울시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세대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안내 등 극히 제한적인 이주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모든 무주택 시민을 위한 선순환 '주거 사다리'로 재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