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20년 만기 대처법: 퇴거 예정자를 위한 구제책 및 이주 대안

2027년 서울 장기전세 20년 만기 다가온다… 시세 절반 보증금에 입주민 이주 비상
회수 주택 9,300호 '미리 내 집' 재공급… 고령자 지원책과 민간 임대 이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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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장기전세 만기 퇴거 가구의 이주 준비 필요성

2007년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최장 거주 기간인 20년에 도래함에 따라, 2027년부터 초기 입주 가구의 계약 만기 및 퇴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 수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7억 1,178만 원)의 약 41%에 불과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해 온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후 민간 임대시장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자금 격차가 상당하여 사전에 면밀한 이주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지원책: 매입임대주택 및 비아파트 공공주택 연계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만기 후 퇴거'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퇴거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공공임대 연계: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거 취약계층 세대에 한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비아파트 공공주택 신청을 연계·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적용 및 안내: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이주 지원 역시 공공 자원의 형평성을 위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하에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담 지원:
SH 및 관계 부서에서는 만기를 앞둔 세대를 대상으로 타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대안 주택 안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환 주택의 신규 활용처: 회수된 9,300호의 '미리 내 집' 전환 구조

서울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반환받는 약 9,300호의 주택을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회수 물량: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28년 682호, 2029년 1,747호, 2030년 2,452호, 2031년 4,170호가 순차적으로 반환됩니다.
'미리 내 집(장기전세 II)' 전환:
회수된 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과 신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미리 내 집'은 출산 가구에 거주 기간 연장 및 우선 분양전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출생 극복과 청년층의 주거 자립을 돕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및 민간 임대 이사 체크리스트

만기를 맞이하여 민간 임대시장이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해야 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및 자금 계획:
퇴거 시 원상복구 확인 절차를 거쳐 SH로부터 기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현재 보증금(평균 약 3억 원 수준)에 추가 대출이나 저축액을 합산하여 가용 자산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체 생활권 및 주거 형태 탐색:
강동구 강일동, 송파구 장지동 등 기존 거주지 인근 아파트 전세가가 부담스러운 경우, 동일 생활권 내 빌라·다세대 전세나 경기·인천 등 인접 지역 아파트 단지로의 이주를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거 사례 참고:
과거 장기전세 입주 가구 중 1만 5,529가구(82.4%)는 평균 7년 6개월 거주 후 주택 구입이나 민간 이주를 통해 자발적으로 퇴거했습니다. 주거비를 절감했던 기간 동안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청약 및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원칙 준수 속에서 취약계층 충격을 줄이기 위한 유연한 가이드

장기전세주택은 도입 당시부터 최장 20년으로 거주 기간이 정해진 순환형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특정 가구가 영구적으로 점유하기보다는, 거주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한 뒤 다음 무주택 세대에게 기회를 양도하는 '주거 사다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되, 자립이 힘든 고령자나 취약계층 세대가 주거 절벽에 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이주 가이드와 연계 지원책을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