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보증금 3분의 1 지원받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보증금 3분의 1까지 피해 회복 지원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지급 금액·신청 방법과 90일 심사 기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최소보장제는 이미 돌려받은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지원이나 회수 금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받은 돈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최소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에서 정한 일부 임차인 가운데,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사람입니다.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도 경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는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실제 피해회복 상황에 따라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이나 기존에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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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습니다.

신청 시점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90일은 지원금이 반드시 입금되는 기한이 아니라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정산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결국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보다 적은지, 그리고 경매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 최소보장제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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