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관리 대상 5곳에서 7곳으로 확대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도로사업 점검…고촌IC·상야마을 2곳 추가 계획
3기 신도시 도로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 절차 단축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기존 5개 도로사업에 2개를 추가해 총 7개 사업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인허가,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도로사업은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직접 인허가형' 방식을 활용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인허가 기간이 몇 개월 단축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도로사업 5곳은 어디?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되는 도로사업은 총 8개입니다. 이 중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5개입니다.
| 신도시 | 도로사업 |
|---|---|
| 하남교산 |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
| 하남교산 | 동남로 확장 및 개선 |
| 하남교산 |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
| 인천계양 | 벌말로 확장 |
| 부천대장 | 경명대로 신설 |
하남교산이 3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이 각각 1곳입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인천계양 도로사업 2곳 추가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은 모두 인천계양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 고촌IC 개선사업
-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
국토교통부는 두 사업의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을 검토해 관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5개 사업과 함께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계양 관련 사업은 기존 벌말로 확장을 포함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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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로공사는 언제 끝날까?
아무래도 신도시 입주를 앞둔 주민들에게는 인허가 단축 자체보다 도로가 언제 완공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정부는 10월 26일 점검회의에서 사업별 설계·인허가 단계와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교통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7개 도로사업의 구체적인 착공일이나 완공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공사 일정을 확정하거나 완공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판단하기보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강화되는 단계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대상 사업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