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퇴거 시 원상복구비 0원? 감가상각 셀프 계산법 (도배, 장판, 싱크대)

퇴거를 앞두고 "벽지가 찢어졌는데 수십만 원을 물어줘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제품 가격을 다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원상복구 비용은 시설물의 수명(내구연한)을 고려한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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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마법: 10년 산 아파트는 벽지를 찢어도 '0원'

원상복구비 산정의 핵심은 "임차인은 시설물의 '잔존 가치(남은 수명)'에 대해서만 배상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정해진 수명(내구연한)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10년의 법칙:
예를 들어 도배와 장판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만약 입주한 지(또는 도배한 지) 10년이 지난 집이라면, 벽지의 가치는 이미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거 시 벽지를 찢거나 낙서를 했더라도 이론상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자재비는 없습니다.
통상의 손모:
햇빛에 의한 변색이나 가구 눌림 자국, 냉장고 뒤 그을림 등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임대인(공사) 부담이므로 비용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수리비에서 '이미 사용해서 닳아 없어진 가치'를 뺀 나머지입니다.

💰 계산 공식
임차인 부담액 = 수선비(교체비) - (경과년수 ÷ 내구연한 × 수선비)
(즉, 수선비 × 잔존가치율)

사례 1: 도배 (벽지)
- 상황: 입주 8년 차에 퇴거, 애완동물이 벽지를 훼손함.
- 전체 도배비: 100만 원 (가정)
- 내구연한: 10년
- 계산: 100만 원 - (8년 ÷ 10년 × 100만 원) = 20만 원
- 결과: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례 2: 싱크대 상판
- 상황: 입주 10년 차, 뜨거운 냄비를 올려 인조대리석 상판이 파손됨.
- 상판 교체비: 81,600원
- 내구연한: 20년
- 계산: 81,600원 - (10년 ÷ 20년 × 81,600원) = 40,800원
- 결과: 절반인 50%만 부담합니다.
사례 3: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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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위해서는 각 물건의 정해진 수명(내구연한)을 알아야 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품목	내구연한 (수명)	비고
마감재	도배, 장판	10년	가장 빈번한 분쟁 항목
	타일 (현관, 발코니)	20~25년
가구	주방가구(싱크대), 신발장	20년	반침장 포함
설비	보일러	11.3년	(일부 자료 8년 표기되나 최신 11.3년 적용)
	수도계량기, 콘센트/스위치	15년
	수전 (수도꼭지)	10년
가전	가스레인지, 비데	6년	빌트인 기준
	에어컨, 냉장고, TV	7년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망가졌을 때는 계산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배·장판:
- 벽지나 장판은 훼손된 부위만 '부분 땜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면이 포함된 '폭(구획)' 단위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벽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면, 그 벽면 전체(또는 해당 폭)를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가구(문짝 등) 및 기타 시설:
- 싱크대 문짝 하나가 망가져서 교체하는 경우, 부품 교체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자재가 단종되어 부분 교체가 불가능하고 전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부품 교체가 아니라 '보수(수리)'만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없이 수리비 전액을 청구받을 수도 있으니(일부 규정 해석), 퇴거 전 관리소와 "교체 시 감가상각 적용 여부"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 관리비 고지서나 청구서를 받으시면, 덜컥 겁먹지 마시고 해당 시설물이 언제 설치되었는지(경과연수)를 확인하여 위 공식대로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꼭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