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집주인을 조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상태나 위치, 전세금, 중개수수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문제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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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집주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 정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이 담보대출 잡혀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집주인이 전세금을 잘 돌려줬는지, 사고를 낸 적은 없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동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일이라,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돌려받지 못한 수천만 원, 수년을 끌어야 하는 소송, 그리고 끝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예비 세입자도 계약 전에 집주인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세입자 스스로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이 집주인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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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확대된 제도를 통해, 여러분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나열이 아니고, 전세 사기를 막는 데에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임대인이 몇 채의 전세 보증 가입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간단히 말해, 집을 많이 가진 임대인일수록 전세 사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HUG의 실제 통계에 따르면,
- 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1~2채 보유한 임대인은 사고율이 4%에 불과하지만,
- 5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은 사고율이 무려 62.5%에 달합니다.
즉, 집을 여러 채 돌리는 임대인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알 수 있다면, 계약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보증 가입이 금지된 임대인인지 여부
HUG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과거 전세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있었던 임대인을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말은 즉, “이 사람은 사고 낸 전력이 있어서 이제 보증 안 해줄 거예요”라는 겁니다.
이런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전세금 반환 보증조차 가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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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위변제(대신 보증금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위변제’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준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3년간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 임대인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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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회하나요?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HUG 지사에 직접 방문
- 부동산에서 받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비대면도 가능!
- ‘안심전세’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동시에 출시 예정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HU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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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막 아무나 조회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한 사람당 월 3회까지만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즉,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사람만 책임 있게 조회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찔러보기’는 막되, 정당한 권리는 지켜주는 구조죠.
전세 계약, 이제는 '정보가 무기'입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종이 서명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을 걸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제는 집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집주인도 꼼꼼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당신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당신 편이 되어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 꼭 하세요
-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으로 편하게 조회 가능
- 지금부터라도 HUG 홈페이지에서 제도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더 안전한 전세, 더 똑똑한 임차인.
그 시작은 바로,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