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렸던 송파구 장기전세주택이 거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거대한 '자산 격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쫓아 입주했던 3040 무주택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주거 사다리가 아닌 '자산의 덫'이 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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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만 원의 '달콤한 시작', 20억 원의 '잔혹한 현실'
2007년 도입 당시 송파구 장기전세주택(송파 파인타운 등)의
입주 보증금은 약 1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주변 시세의
80%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최장 20년을 살 수 있다는 조건은 무주택자들에게 최고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20억 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인근 전세 시세조차
6억~8억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입주 당시 대출금 4,000만 원조차
갚지 못한 세대에게는 인근 지하방조차 구하기 힘든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덫'에 갇힌 자산 관리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571만 원(전용 60㎡ 이하 기준)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도
6억 6,2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기준을 맞추느라 정작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잡을 만큼의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웠다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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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축적의 역설:
좋은 차를 사거나 통장에 돈이 모이면 퇴거 대상이 되는 정책 구조 탓에, 집값 상승기에 편승할 '종잣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주거 사다리인가, 기득권의 안주인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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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입장: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포기한 채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대책 없이 나가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우선매수청구권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외부 시선:
반면, "이미 2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며 혜택을 누렸는데, 또다시 우선권을 달라는 것은 신규 진입을 원하는 청년·신혼부부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3040 무주택자를 위한 시사점: '미리내집'의 교훈
서울시는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로 묶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둘을 낳으면 20년 거주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고, 셋을 낳으면 시세 절반 가격에 전세를 살 수 있어 조건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싼 주거비에 안주하다 보면 퇴거 시점에 걷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송파 로또의 배신' 사례가 남긴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주 기간을 단순히 머무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세요. 출산 혜택을 챙기거나 정해진 자산 기준 안에서 부지런히 종잣돈을 굴려, 집을 비운 뒤의 내 집 마련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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