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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채 전수조사의 충격적인 결과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해 최초로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의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097채(약 42%)를 회사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던 실태가 적발되었습니다. 즉,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이 무늬만 법인주택인 실질적인 '황제사택'으로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평균 20억, 최고 200억' 초호화 황제사택의 현황
사주 일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법인주택들은 일반 주택과는 차원이 다른 초호화 규모를 자랑합니다.
- 평균 공시가격: 적발된 법인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웃돌았으며, 이는 실제 시가로 환산하면 약 29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자산입니다.
- 초고가 주택 분포: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53채에 달했고,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12채나 존재했습니다.
- 최고가 주택: 적발된 주택 중 최고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무려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변칙 사적 유용 행태는 연 매출 수십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부터 매출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평직원은 모르는 오너 일가의 변칙 꼼수 3가지
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변칙 무상거주 꼼수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① 한강뷰·초고가 아파트 사적 제공 (비밀 사택형)
일부 기업들은 서울 강남이나 용산 등 이른바 '한강뷰'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 본인이나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무상 제공했습니다. 봉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철저히 납부하고 회사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까지 통제받는 일반 평직원들에게는 이를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② 다주택 규제 우회 (부동산 투기형)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할 때 따르는 고율의 세금 부담과 강력한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가주택 1채를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꼼수를 부린 '부동산 투기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③ 복지 위장 최고급 콘도 유용 (그림의 떡형)
대외적으로는 '직원 복지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인 명의로 100억 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사들인 뒤, 정작 일반 직원들의 이용은 철저히 통제하고 오너 일가나 일부 핵심 임원들이 독점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행태가 사실로 규명되었습니다.